(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7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8월 28일∼2025년 3월 31일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행위를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인원(267명)보다 260% 증가했다. 연령별 검거 인원은 ▲ 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 20대 228명 ▲ 30대 51명 ▲ 40대 11명 ▲ 50대 이상 4명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의 93.1%에 달했다. 덜미가 잡힌 이들 중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딥페이크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도 있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약 1천10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붙잡혔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피해 영상물 1만여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4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적극
(의성·영덕=연합뉴스)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임업인들이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 기준에 또 한 번 절망하고 있다. 쥐꼬리 같은 보상 기준에다 일부 임업 생산물은 보상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어 임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17일 각 지자체와 60대 임업인 노모 씨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등지에서 발생해 번진 산불이 이틀 만에 점곡면 윤암리 노씨의 조경수 농장을 덮쳤다. 애초 산불 확산을 우려해 관할 기관에 진화 차량을 미리 요청하고 밤을 지새우며 온 가족이 노심초사했지만, 결국 산불은 같은 달 24일 낮 노씨 농장으로 넘어와 농장을 포함한 약 17만㎡ 규모 임야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조경수로 쓸 소나무 8천300여 그루가 불타버리자 노씨는 망연자실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대구 한 조경회사에 다니던 노씨는 조경수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갈 생각으로 임야를 사들였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임도를 만들고 관리사 등 기반 시설을 지어가며 임업인으로 27년간 농장을 가꾸고 투자했지만, 산불은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갔다. 노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보상이라도 받아 업을 다시
(용인=연합뉴스) 강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피소됐으며 큰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로부터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다. A씨가 피소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 내용은 A씨의 진술이 전부여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진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 및 불안 따위가 범행의 이유가 되는 셈인데, 이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A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
(예산·홍성=연합뉴스) 경찰이 더본코리아가 기획을 맡았던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위생 논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당시 주최 측이 축제에 납품됐던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용달차로 운반했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2023년 11월 더본코리아가 용역을 맡아 진행된 홍성 바비큐 페스티벌의 위생 관리가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에 제기됐다. 누리꾼은 생고기가 냉장 설비 차량이 아닌 일반 용달차에 실려 운반되는 사진을 올렸다. 경찰은 "생고기 운반 업체는 더본코리아 협력업체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사건을 접수했고 운반 업체 대상으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행사 기간 중 남은 고기를 비닐에 씌운 채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예산경찰서도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해 내사 중이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생산시설은 국내산 농산물로 식품을 생산해야 하지만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수입산 콩으로 된장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연이은 논란에 더
(부산·익산=연합뉴스)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40대가 전북 익산에서 붙잡혔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4일 오전 1시 50분께 부산 사하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전북 익산으로 도주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경찰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익산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2시 55분께 A씨를 익산의 한 당구장에서 붙잡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15일 유가족들로부터 18건의 개별 사건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별 조사 신청은 유가족이 각자 사연과 구체적 의혹을 바탕으로 위원회에 반드시 규명해야 할 과제를 직접 제시하는 것이다. 특조위는 "지난해 10월 유가족협의회가 위원회에 최초로 제출한 '1호' 진상규명 조사 신청에 이어, 유가족의 개별 사건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진상규명 조사 신청은 총 30여건이며, 특조위는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용인=연합뉴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범행 후 도주해 자살 시도를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 그러면서 A씨는 또 다른 가족에게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락을 받은 A씨의 한 가족은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로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소방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한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집 안에서는 5명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나가 현장을 통제한 채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이 잠든 사이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는 수면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조력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범행을 저지른 것
(부산=연합뉴스)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붙여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는 추징금 3천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에게는 추징금 3천만원도 선고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포장된 이런 마약류를 자신들의 성기 밑에 붙인 뒤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했다. 두 사람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는 필로폰 627.81ｇ과 엑스터시 30.5정이었으나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다. A씨는 국내 입국 전에 방콕의 한 호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B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
(서울=연합뉴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KISO는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035720], 네이트, 이스트에이드[239340], 뽐뿌, SLR클럽, 스캐터랩, 튜닙, 인벤 등 국내 주요 포털 운영사와 커뮤니티,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선관위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관해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파면 열흘 만에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주소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 들어와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오전 10시 재판부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재판장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지난 11일 관저를 나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날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 의사는 마찬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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