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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강한 국방력이 굳건한 평화의 토대”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오늘 국방부와 보훈처 업무보고를 육·해·공군 본부가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 이곳 계룡대에서 갖게 됐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전군의 일치단결로 강한 안보를 실현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의 기반입니다. 군이 주체가 되어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국민의 명령이자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올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 출범 후 2년만에 10조 원을 늘린 것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연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하여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입니다.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합니다.
또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안보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감시정찰, 전략타격, 공중급유 등 안보자산 전력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 나가기 바랍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뿐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전력화하고, 군에서 성능이 확인된 신기술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신 국방과학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여 군과 민이 함께 강해지는 국방혁신을 기대합니다.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습니다. 신남방지역 등 국방·방산 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장병들의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강한 군대이고, 아들딸을 군에 보낸 부모가 안심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그간 장병의 복지와 인권 개선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 출범 시 약속한 대로 지난 2년 동안 사병 봉급을 150% 인상해 올해 병장 봉급이 54만원을 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병들의 안전입니다. 군 안전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응급 후송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 개선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을 먼저 예측하고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군 내 양성평등과 여군 인력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특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보훈은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고, 강한 국방의 출발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는 국정 철학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정부의 보훈 철학이 모든 보훈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보훈이야말로 국민들의 애국심의 원천이 됩니다. 보훈 대상자 대다수가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집과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 대상자들의 처지에 맞는 예우에 더욱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직업훈련이나 전직 지원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10년 단위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비롯해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은 독립, 호국, 민주로 이어져 온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들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기억되고, 오늘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신천지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조사…신속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를 거론하며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 자가격리해 그 상태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 지역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 “현 상태를 유지하되 중앙정부가 나서 ‘심

불법전매·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고강도 단속·수사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집값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며 국토부 특사경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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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