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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강한 국방력이 굳건한 평화의 토대”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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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오늘 국방부와 보훈처 업무보고를 육·해·공군 본부가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 이곳 계룡대에서 갖게 됐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전군의 일치단결로 강한 안보를 실현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의 기반입니다. 군이 주체가 되어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국민의 명령이자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올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 출범 후 2년만에 10조 원을 늘린 것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연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하여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입니다.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합니다.
또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안보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감시정찰, 전략타격, 공중급유 등 안보자산 전력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 나가기 바랍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뿐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전력화하고, 군에서 성능이 확인된 신기술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신 국방과학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여 군과 민이 함께 강해지는 국방혁신을 기대합니다.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습니다. 신남방지역 등 국방·방산 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장병들의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강한 군대이고, 아들딸을 군에 보낸 부모가 안심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그간 장병의 복지와 인권 개선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 출범 시 약속한 대로 지난 2년 동안 사병 봉급을 150% 인상해 올해 병장 봉급이 54만원을 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병들의 안전입니다. 군 안전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응급 후송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 개선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을 먼저 예측하고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군 내 양성평등과 여군 인력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특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보훈은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고, 강한 국방의 출발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는 국정 철학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정부의 보훈 철학이 모든 보훈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보훈이야말로 국민들의 애국심의 원천이 됩니다. 보훈 대상자 대다수가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집과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 대상자들의 처지에 맞는 예우에 더욱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직업훈련이나 전직 지원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10년 단위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비롯해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은 독립, 호국, 민주로 이어져 온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들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기억되고, 오늘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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