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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 건설…‘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2020 부처 업무계획] 국방부

국방부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방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국방부의 핵심 추진과제는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이다.


국방부는 먼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강한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 핵·WMD 위협 대응 전력보강에 전년보다 1조 1000억 원이 증가한 6조 2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해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높이는 한편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도 정상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높이고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2373억 원이 증가한 3443억 원을 투입해 지상전술 데이터링크·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를통해 각 군간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합동지휘통제체계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230㎜급 다련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에 1조 9721억원을 편성했으며,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에 5조 9907억원을 편성하며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2.0과 우리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 혁신 강군’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과 전력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기술을 교육훈련, 안전, 급식, 의료 등에 적용해 실전형 워리어 육성 및 장병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로봇과 자동화 정비 설비를 갖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을 통해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


국방부는 “향후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무선암호정책을 개선하고, 신기술 신속 적용을 위한 방위사업분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민군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실시한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 제도 개선이 소통 확대 및 안정적인 복무여건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민간 응급의료체계와의 협업,  국군외상센터 설립 적극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맞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2020년 국방업무를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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