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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충분히 극복 가능…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

“어려움 처할 때 국가의 진짜 역량 드러나…경제 어려움 이겨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고 있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다. 전문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자신의 보호는 물론 상대의 안전도 지킨다는 자세로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국민들의 작은 실천이 국가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장편영화상, 이렇게 4관왕 수상했죠.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시작하십시다.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의 순간 알 수 있고, 국가의 진짜 역량도 어려움에 처할 때 드러납니다. 국가의 대응 능력이 국력이고, 국민의 시민의식이 국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하고 있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수준을 높이며 더욱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모든 분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유증상자에 대한 관리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개강 연기 등 유학생이나 우리 방문 학생들로부터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격리병실이나 선별진료소 등의 확보와 함께 군과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료 인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나 시장 교란행위, 가짜뉴스 유포 등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엄단할 것입니다.


조기진단이 가능한 시약을 개발해 민간 의료기관까지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조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의료진들의 역량도 뛰어나 신종 코로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의 확진 환자가 완치돼 퇴원했고, 다른 확진 환자들도 모두 안정적이어서 퇴원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지만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안전행동수칙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대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자신의 보호는 물론 상대의 안전도 지킨다는 자세로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작은 실천이 국가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도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교민들이 격리된 시설에 격려의 편지와 후원물품, 자원봉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공용공간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독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훈훈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이웃과 함께하는 국민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국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내일 다시 한 번 중국에 임시 항공편을 보내 우한에 남은 우리 국민과 가족들을 모셔올 예정입니다. 아산과 진천의 주민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듯이 임시생활시설이 지정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넓게 이해하고 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협력과 배려가 또 다른 미담이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살아나던 경제에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며 수출과 관광, 생산과 소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상생협력으로 돌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업이 중단된 중국 현지 부품공장을 조기 정상 가동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로 뛰며 협력하고 있고, 정부가 신속히 인가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노동자도 기꺼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업종별, 기업별,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들도 감염병 극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 총리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특단 조치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군 의료인력 등 공공인력을 투입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한 달이 지난 현재, 비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누적 환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 의료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변화에 맞춰 정부 대응방향의 변화도 필요하다”며 “그동안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규제 풀어 재개발사업 기간 단축…여행업 영업제한 범위 완화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 시 각각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여행업의 영업제한 범위도 완화해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포함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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