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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이회생절차 대상 기업 늘린다…부채한도 30억→50억

법무부,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도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기존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만이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50억원까지 늘어나 더 많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으로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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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일 2020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서판길(68세) 한국뇌연구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판길 원장은 생명현상 이해의 기본개념인 ‘신호전달 기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연구결과를 세계 최고수준 학술지인 셀(Cell),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등에 발표해 전 세계적 연구방향을 선도하는 등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서 원장은 신호전달의 핵심효소인 포스포리파아제(PLC)를 세계 최초로 뇌에서 분리정제하고 유전자를 클로닝하는데 성공했다. PLC는 외부자극으로 세포막 인지질을 분해, 두 가지의 2차 신호전달물질인 IP3와 DAG를 만드는 효소다. 서 원장은 이 PLC를 매개로 하는 신호전달 과정을 분자, 세포 및 개체수준에서 작동원리를 정립해 세계 생명과학계를 주도했다. 또한 생체 신호전달의 기본개념을 확장, 줄기세포 분화의 정교한 조절 과정을 규명했고 신호전달 과정의 불균형은 세포성장 이상을 유도하고 암이나 다양한 뇌질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난치병 진단·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2020년 2월말 기준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