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물가안정을 지원하고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식품과 사료 원료에 대해 3200억 원 상당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한다.
수입 오징어 1000톤을 신속 공급하고 비정형·소형과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을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등 수출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과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먼저,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한파 등 불확실성 확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11종), 사료원료(12종)에 대해 32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 오는 27일부터 제품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 오징어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했다.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000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신선과일 외에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수출 현장 및 신성장 4.0 프로젝트 애로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원스톱 수출 119’ 운영 등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또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수출 우수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확대, 산단 입주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지방산단협의체 운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 품목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기업들이 수출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전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 스마트 제조, AI 신기술,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성장 4.0 전략 주요 프로젝트별 현장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조속한 산업화를 위해 공공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