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 중이다. 소추를 기각한 대부분 사건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됐다. 8건 중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만 인용·파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난 4명 사건은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청년에게 자산 형성과 투자 노하우를 가르치는 서울시 영테크 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서울 영테크 사업 성과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영테크 사업이란 청년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재무 상담과 함께 재테크 지식을 심어주는 정책으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종합하면, 소비와 지출에 많이 경도되어 있던 것이 투자나 재태크 중심으로 바뀌었고 2년 이상 재무 상담을 받은 청년을 분석해보니 평균 순자산이 45% 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영테크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은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저축성 투자를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사회 전체를 봐도 미래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해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게 하고, 유니콘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 재테크도 굉장히 손쉬워질 것"이라며 "밑천을 벌 기회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미래 세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들에게 올바른 투자 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부당 전보·해임을 주장하며 시위 중인 전직 교사 지혜복 씨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씨의 불법 시위에 대한 퇴거 요청은 정당한 조치였으며 지씨는 공익제보자도, 부당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씨는 2년 전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됐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그는 당시 사회 교과 정규 교사이자 상담부장이었다. 최근에는 지씨와 뜻을 같이하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이 시교육청 부지 안까지 들어와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지씨는 "공익제보자로서 불이익 조치인 전보는 부당하다"며 작년 1월부터 400일 넘게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 중이다. 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씨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못했다"며 "국민권익보
(서울=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장은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김 총장의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이어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으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5조의 2항은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서울=연합뉴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바뀐 데 따라 앞선 심리 내용을 재확인하고 검토하는 공판 갱신 절차에서도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했다. 검사는 공소 요지를 진술하며 "이 대표는 자신의 치적 마련과 공약 이행에 집착한 나머지 대장동 이익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이르고, 정치적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부정한 민간업자와 손을 잡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설립에 공을 세우고 성남시장 재선에 기여한 민간업자에 화답하고 더 큰 정치 무대에서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할 민간업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숲이 소나무 숲인지는 멀리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숲에 들어가서 DNA 분석을 시작하고 흔적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숲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석방 지휘로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오자 이곳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것은 이날 오후 6시 16분께였다.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 수십 명은 경호차량 행렬이 보이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한남대로 육교 위에도 윤 대통령의 모습을 포착하려는 지지자들로 빼곡히 채워졌다. 윤 대통령이 도착할 무렵 관저 일대에 모인 지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이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타 관저로 들어갔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연신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진입한 후에도 애국가를 부르며 들뜬 모습이었다.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곳에 모여들어 윤 대통령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이들은 오후 5시 20분께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님이 집에 온다"며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는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관저 정문과 그 맞은편에 버스
(서울=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도 입장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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