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골자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의 거실 면적 이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특례 면적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우선 건축법 개정안에는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할 경우 지하층 면적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8일 고봉동 5통 주민대표, 서울도시가스(주), 고양그린에너지(주)와 고양설문 연료전지 발전 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선도도시로의 도약과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체결했다. 고양설문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발생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시설로, 발전용량은 9.9MW이다. 이는 약 18,000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발전 원료인 수소를 도시가스에서 추출해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로 고봉동 5통 지역의 약 100세대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근 주민들과 대화와 발전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 수용성 높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허가와 전력거래소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최종 선정돼 2024년 11월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각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6월 발전시설을 착공하고 2026년 5월 준공 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고봉동 5통 주민대표는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가 공급돼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지난 27일 대설경보가 내려진 이후 폭설이 내림에 따라 외출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눈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설로 일반 눈보다 두세 배 더 무거워 파손이나 붕괴 사고가 우려된다"며 "29일 최저기온이 영하 7도로 내려가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 간부회의를 열고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지속해서 피해 현황을 파악 중이다. 안성시는 공무원 등 가용인력과 살포기, 제설기, 굴삭기 등 제설장비를 투입하고 염화칼슘 914톤을 살포해 제설과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안성시 금광면에 70cm, 고삼면에 65cm, 공도읍과 안성1·2·3동에 60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폭설로 대덕면과 고삼면 창고형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차량 및 농기계 이전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공도읍 송원육교(금호 어울림 1단지∼3단지 간 연결육교) 캐노피가 파손돼 보도 통제 중이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7일 포천여성회관 청성홀에서 '2024 학(學)숲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學)숲 콘서트는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마을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 학습마을 성과배틀 행사에서는 13개 학습마을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각 마을의 특색 있는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인문 달력을 제작해 마을 간 협력의 결과물을 상징적으로 선보였다. 성과발표회 1부에서는 화현5리의 댄스 공연, 장자마을의 민요 메들리, 산정리의 산정밴드 공연, 도리돌마을의 합창 무대 등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태봉마을의 장구 공연, 수입1리의 댄스 챌린지, 명덕1리의 난타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학(學)숲 콘서트'는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고 포천시가 앞서가는 평생학습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품격 있는 인문도시'의 비전을 실현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평생학습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지역사회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구리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구리시 생산 표기 농산물의 운반비와 포장재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농산물 유통 사업 물류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를 통한 시 생산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물류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해왔다. 과수농가에는 규격 포장재 박스 제작비용의 최대 50％, 채소농가에는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지역 명품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GAP인증 농가의 경우에는 최대 70％를 지원한다. 신청은 작목반장이 작목반별로 접수하되 별도의 개인별 내역과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시청 별관 1층의 산업지원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지원과(031-550-2573)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높은 환율로 인한 농산물 생산 비용 증가에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구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물류비를 대폭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과 명품 농산물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오는 1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에게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용도변경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컨설팅해준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2012년 '취사 가능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인 생숙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주거용으로 오용되자 2021년 정부가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내놓으며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생숙이 많았다.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기존 생숙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신규 생숙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예비신청한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수원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수원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해 2027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생숙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2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8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직문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4개 분야별로 성과 우수사례와 모범 실패 사례를 심사·선정하는 대회다. 대회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했다. 올해 시흥시가 제출한 '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한 과학적 침수 대응체계 구축' 사례는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매년 반복되는 관내 특정 권역의 침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속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모델링 설계를 통해 침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는 전년 대비 주택 침수 피해 가구를 94％ 감소(302가구→16가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시는 이 외에도 지난 2개년 연속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 행정
안산시가 폭설에도 불구, 지역 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온정의 손길을 한데 모았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7일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2024 김장나눔 통합행사'를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합함으로써 수혜대상자의 체계적 관리와 중복 지원을 방지했다. 나눔의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취지다. 폭설에도 불구, 오전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는 관내 76개 기관·단체·기업과 1천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봉사자는 약 53톤의 김치를 담그며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했다. 이날 김장행사는 23개 기관·단체에서 직접 준비한 재료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비와 기관·단체의 후원금(6천973만 원) 및 물품 지원이 더해진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회장 김기백) 자문위원들과 북한이탈주민 50여 가구가 참여, 김치를 함께 담그며 남북 간 협력과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풍물놀이, 색소폰 연주, 노래 공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7일 평택시 대설경보 발효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임종철 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길 교통혼잡 대비 주요 도로 제설 대책 추진 ▲마을버스 운행사항 점검 ▲적설 취약 구조물(주거용 비닐하우스, 노후 축사, 노후주택) 점검 추진 등 시민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추진사항을 지시했다. 시는 26일 16시 대설 예비특보 발효부터 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읍면동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고 제설 장비 78대, 자동 염수분사장치 20개소를 가용해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임종철 부시장은 "이번 폭설은 특히 수분이 많은 습설로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거용 비닐하우스, 노후주택 등 거주 취약자의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시는 29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낮아 도로결빙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붕 제설 시 낙상과 붕괴 사고우려가 높은 만큼 시설물 관리자분들은 안전 유의하며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군포시(시장 하은호)와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윤호종)는 김장철에 맞추어 지난 27일 오전 군포시청 앞 광장에서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과 노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전달식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 독거노인, 노인가구 1,035가구에 김장김치 6kg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김치는 12개 동 군포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안부 확인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윤호종 민간위원장은 '한국인 밥상에 당연하게 오르는 김치는 4계절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반찬'이라고 말하며 "김치는 각종 영양소를 보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에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나눔'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나눔'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 바라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봉사에 감사드린다"며, "군포시에서는 지원받는 한분 한분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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