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근로감독을 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 민원이 여럿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한다. 해수부는 선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지난 추석에는 사업장 58개를 점검해 40개 사업장 소속 선원 69명이 체불된 임금 약 7억4천만원을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면서 추후 당국의 지침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2013년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 가운데 고정성이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소관하는 부서 등에서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해석)을 변경해 노동부 전반에 변경된 지침이 반영될 전망이다. 예컨대 노동부가 현재 현장에 적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은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2014년 1월에 마련됐는데, 노동부는 이번 판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변경·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2일 "이번 판결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했지만 새로운 법리의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440110]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005940]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한 후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천202억원에 달했으나, 2분기(4∼6월) 매출은 5천900만원, 3분기(7∼9월)는 3억2천만원에 그쳤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경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2023년 2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을 통한 투자 유치로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또 작년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서울=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정책을 관할해온 상무부 장관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는 조치는 '헛고생'(fool's errand)이라면서 투자를 통해 미국이 앞서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저지하려는 것은 헛고생"이라면서 수출 통제보다는 투자를 장려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4년간 상무부를 이끌어온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 통제는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이길 유일한 길은 중국보다 앞서나가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혁신해야 한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더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여권 잠룡들은 차기 대권 경쟁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 지지층에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물밑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여권에서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돼 온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일단 대표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중량급 인사들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홍 시장은 탄핵 국면에서 일관되게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며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해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 정도"라면서 탄핵에 찬성한 일부 친한(한동훈)계를 겨냥,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나"라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도 냈다. 홍 시장이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시진핑,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협의체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산적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우선 협의체 구성과 관련, '한덕수·우원식·권성동·이재명' 체제와 '한덕수·우원식·권성동·박찬대' 체제를 두고 물밑 기 싸움이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해 입법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국 수습 등 보다 거시적인 논의를 위해 당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 의장은 협의체 '킥오프'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되, 추후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운영 과정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멤버로 들어가는 일종의 중재안을 양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 카드를 꺼냈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지만, 야당은 데드라인을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당긴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 野, 24일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 설정…與 "거부권 안 쓰는 게 위헌" 민주당이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을 설정하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인 데 반해,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의 그런 의견까지도 모두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따라서 이달 24일과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탄핵심판 진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대여(對與) 강경 공세를 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인 양 앞세워 수사, 수령, 출석 요구를 모조리 거부해도 죗값만 올리는 일"이라며 "내란 수괴에게 돌아갈 주문은 오로지 '파면한다' 네 글자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남동 관저는 삼한시대 죄인들이 숨던 소도가 아니다"라며 "행여나 굿판, 술판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윤 대통령 구속 수사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파면이 답이다', '윤석열을 구속하라'를 구호로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와 본회의를 최대한 가동해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부각하고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비롯한 장외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원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윤 대통령 수사·심판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에게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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