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38만명 늘어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고 30대·50대도 힘을 보태면서,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전년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1%를 기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고용시장 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1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77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 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 6000명에서 11월(27만 7000명)·12월(28만 5000명) 줄었다가 석 달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섰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3월(46만 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p 오른 68.7%로 집계됐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1월 기준으로 역대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지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맞닿아있지 않을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ｍ 범위에 위치하지 않을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정부가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3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과일·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대한 40~50% 할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데 따른 것이다. 김 차관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 톤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1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했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심화되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지정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 정부는 먼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반도체 첨단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은 예타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머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14개 산단을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현행 예타기간 7개월에서 3개월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예타에 대한 입주수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
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8월부터 도심지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또 하반기부터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개시한다. 완전 자동화 항만과 로봇 배송 등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도심항공기’로도 불리는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준도심 지역인 아라뱃길 상공에서 최초 비행을 실시한 이후 한강, 탄천 등 수도권 지역 실증에 착수한다. 이를위해 내년 5월까지 맞춤형 규제특례를마련하고, UAM 실험·실증용 주파수도 확보하기로 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보험 등 제도안 기반도 올해 중 마련한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한다.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2026년에는 50큐비트, 2032년에는 100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확보하겠
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 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인공지능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을 24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로 갈음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 중인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추진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가격이 지난해보다 3.2%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두 부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6개 성수품을 계획 대비 105.2%, 평시 대비 1.5배인 25만 6000톤을 공급했다.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의 경우 설 1주일 전부터 제수용에 대해 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했고, 실속 선물세트 10만 개를 준비해 시중가 대비 15~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9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했다. 정부가 1인당 2만 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업체가 추가 할인해 소비자는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었다. 설 명절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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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31일 18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