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출마론이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8%, 홍준표 후보는 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6%,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각각 2%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각각 1%로 나타났다. 2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최고치였던 지난주 조사와 같았다. 갤럽은 "이재명 후보 선호도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3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이 후보 지지율이 8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1년이 넘도록 경기회복 마중물을 위한 추경 요구를 외면하더니, 시정연설에서 추경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참 낯 뜨거웠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귀를 닫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뭘 했나"라며 "앞뒤 없는 건전재정, 민생 없는 부자감세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정부의 내수 기여도가 0.1%에 그치는 허망한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추경에서도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추경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증액해 침체된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서 노골적인 흠집 내기에 나선 것으로,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온 전 정권 표적 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으로, 자식을 캥거루처럼 챙겼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기소,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왜곡 감사 결과 확정 및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관련자 수사 요청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 왜곡 감사 결과에 대해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숫자를 바꿔서 국민을 속였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에 대해선 "주적 북한에 남북 군사합의라는 휴지 조각을 구걸하며 동맹국을 속이고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무장 해제시켰던 것"이라며 "굴종을 넘어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의 발악, 정치 깡패 집단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검찰을 해체해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범죄를 영원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우수 기술들을 활용해 신축 주택에 대해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인증을 스스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생아·미취학 아동 세대의 보강 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부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농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 농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농업 분야 다섯 가지 전략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우선 "폭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재해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생산원가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할 것"이라며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 개선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부채 걱정을 덜고,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제를 재설계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도 페이스북 글에서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억
(전주=연합뉴스)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4일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 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기후에너지 정책 발표문에서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이되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늘려야 한다"며 "전남·전북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 기업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해 EU(유럽연합) 탄소국경제도나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는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조차 막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20GW(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보여준다. 개정안은 연 2천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했다.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세율 22％, 연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 27.5％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책정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한 대행은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설명할 전망이다. 한 대행은 지난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회에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정연설 전후나 본회의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출마 여부를 밝히라는 요구가 나올 경우 한 대행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법관들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도 일정 부분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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