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도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명 및 출당을 놓고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밤 여의도 인근에서 회의를 연 뒤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는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개최 직전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한동훈 대표의 소집 요구에 따라 윤 대통령 제명·출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이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통상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윤리위가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전례 없는 일로, 당내 이견과 그 파장을 고려해 윤리위가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여권 내 해석이다. 당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에서 물러난 한참 뒤 출당 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가 탄핵 사유라는 것은 (첫번째 탄핵안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며 이날 오후 현재 국회 재적의
(서울=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압도적 표 차로 선출됐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 106표 중 3분의 2를 넘는 72표를 얻었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초·재선 의원들의 지지가 예상됐던 김태호 의원은 34표를 얻는 데 그쳤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던 친윤계·영남·중진 의원들에 더해 당내에서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권 의원에게 표를 던진 결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초대 원내대표를 맡았다. 당시 윤한홍·이철규 의원 등과 함께 '원조 친윤'으로 불렸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탄핵 정국의 원내대표 자리에 권 의원이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원내 다수 의원은 새 원내사령탑으로 권 의원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주류가 여전히 친윤, 영남에 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 셈이며,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김 의원을 지지했던 친한계는 원내 장악력의 한계를 재차 절감하게 됐다는 평가가 동시에 제기된다. 친한계 한 당직자는 "여전히 당 주류인 친윤·영남 의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수석부대표에 박형수 의원을 지명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당선된 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옮겨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에 출마해 재선했다. 권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처음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원내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초선 김대식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불출마한 부산 사상에서 당선됐다. 원내대변인은 당직자 출신인 초선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이 맡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선호 차관이 12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열어 한미동맹 및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동맹이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강화되어 왔음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 차관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저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훈련 및 활동, 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도 준비 태세 강화, 정전협정 이행 및 연합군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현재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천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천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4조3천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천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올해 ODA 예산(2조7천925억원)이 작년 대비 3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내년 ODA 예산 증가율은 소폭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론상 '통치행위'는 고도로 정치
(서울=연합뉴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이상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에 차마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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