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대비 3.1% 증가한 565억 6000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의 최대 실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도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4년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 8000달러, 무역수지는 42억 8000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3월 수출은 조업일수 1.5일(평일기준 2일) 감소에도 불구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65억 6000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 나갔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9.9% 증가한 25억 1000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출은 110억 달러를 돌파한 117억 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이다.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수출도 각각 8개월과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무선통신기기는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선박 수출도 8개월 연속 플러스 흐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축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우·한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1차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름 동안 업체 32곳, 2133개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2차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추가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1차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한다. 1등급 등심의 경우 100g당 751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73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봄 행락철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달 중 할인행사를 3회 실시하기로 했다. 1차로 1일부터 3일까지 대형·중소형 마트(351개 매장) 및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450여개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2차로 11부터 12까지, 3차로 22일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수탁·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연동지원본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다. 4곳이 더해지면서 중기부 지정 연동지원본부는 1개소에서 5개소로 늘었다. 이노비즈협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관리기관으로 9개의 지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만 2000여 개의 인증기업과 8000개의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 대상 역량교육 및 예비 이노비즈 기업 대상 교육 등과 연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협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난달 말 기준 7476개의 회원사와 지역별 회원사로 구성된 297개의 융합회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경제단체로 모두
지난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51건과 93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27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와 관련,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만리포·대천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남동해역 1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2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에 대해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개선 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하며 광공업이 큰 폭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내수는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 다만,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효과와 설 연휴 소비감소 경향, 전기차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일시 주춤한 모습이다. 투자는 연초 건설투자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2월 개선되는 등 온기 확산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적정 공사비 반영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등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한다. 또한, 물가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기존 4만 원대 중후반 5G 요금 최저구간, 최대 1만 원 낮춰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 법규 개정방안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재창업자의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도 신용평점 가점부여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정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