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실시했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본회의를 최종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향해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양측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접근을 보장하고,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을 즉각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대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내수 부진 문제를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리스크 등을 반영해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대통령실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미국 신(新)정부의 보호무역 등 정책 변화를 미리 반영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은 미국 신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회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반영된
(서울·창원=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무실을 이틀째 압수수색하며 공천 개입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국민의힘 조직국 등이 있는 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약 4시간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조직국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 건물에 위치한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전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 7명의 공천 관련 심사 자료와 당무 감사 자료가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그때 확보하지 못한 2022년 6·1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들 간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 전산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공천이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된 만큼 감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입회한 김상욱 의원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사단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메로우 특사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며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사단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대응 체계를 한단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어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미 신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계획에 대해서는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방한 중인 케스투티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에서 러북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비롯한 러북 간 불법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계속 발신될 수 있도록 양국 간은 물론, 한-유럽연합(EU)·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 실장은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방문 이후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드리스 보좌관이 최근 신임 외교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드리스 보좌관은 리투아니아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관심이 크다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 외에 안보·국방·방산·사이버·글로벌 현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6일 '동덕여대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점거시위와 관련, 한 대표는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문제 삼으며 원칙적인 해법을 주문한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대학 당국의 비(非)민주적 처사가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썼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사학으로서 내부적 적법한 절차 과정을 통해 정하면 될 문제"라며 "그렇지만 배움의 전당에서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게 다른 장소도 아닌 배움의 전당이라 재발 방지를 위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차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한 탄핵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지검장 휘하 1∼4차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탄핵 추진 대상인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지휘부 모두가 한목소리로 입장을 낸 것이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서울=연합뉴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정부가 진정성 없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일본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과 관련, 한국이 추도식에 불참한 것 자체가 강한 항의이자 유감 표명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추도식 불참이 "당초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 그 자체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측이 우리 측에 제시한 최종 추도식 계획은 사도광산 등재 당시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추도식 전날인 23일에도 일본에 불참을 통보하면서도 항의와 유감 표명을 함께 전했으며, 외교부 당국자가 25일에도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일본이 추도식과 관련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가 이처럼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 측에 항의 또는 유감 표명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일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도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상황관리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추도식 불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