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모든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면서 “주말 복구 작업을 거쳐 다행히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숙제도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해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11월 들어 정부 부처는 500회 넘게 민생 현장을 찾았고,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 정부가 자동차 회사 GM을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는 연간 4조 5000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와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듀폰, IMC,에코랩 등 4개 기업이 총 1조 5000억원(11억 6000만 달러)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GM의 투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듀폰은 국내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공장과 R&D센터 증설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일 미국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에 정식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는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상호 우선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 간 약정으로, 15개국과 체결했으며 한국은 16번째 나라다. 엄동환 방사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 한미 간 SOS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조율을 거쳐 이날 최종 서명했다. 방산기술협력위원회는 한미 양국 간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를 일컫는다. SOSA는 체결국 간 방위산업 물자를 서로 우선 공급하는 약정으로, 한국은 이번 한미 SOSA 체결로 미국산 방산 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가동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엄 청장은 “한미 SOSA 체결이 안정적인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미동맹 70년에 상호호혜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또한,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일 미래 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세션1 연설에서 “기후 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APEC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무탄소 에너지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무탄소(Carbon Free) 연합’ 결성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설 것이고,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역내 회원국 전반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페루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페루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8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페루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공군 기본훈련기(KT-1P), 해군함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진행해 온 것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페루 정부가 차륜형 장갑차 및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간 우수성을 입증해 온 우리 기업의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페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구리, 은, 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와 향후 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기본훈련기(KT-1P), 다목적지원함 등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한국어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도쿄전력 ‘처리수포털’의 공지사항과 질의응답 코너는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처리수포털에 각종 현황 정보와 공지사항·질의응답 등을 한국어로 제공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중에서 한일 양국 협의를 통해 한국어 제공이 약속된 ‘주요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는 방류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해당 정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링크 형태로 제공 중”이라면서 “특히, 일본 측과 협의를 개시한 10월 이후 공지사항 목록은 이미 영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질의응답 등 다른 정보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3차 방류 중 특이사항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다”고 밝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된 이후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0건과 95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에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항에서 입항한 1척,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남중해역 2개 지점과 원근해 8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다. 박 차관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