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혁신에 대해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에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일본측이 3차 방류 예정인 K4-A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 자체 확인 핵종 39개에 대해 유의미한 농도값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도쿄 전력과 도쿄전력이 선정한 제3자 기관인 ‘화연’, 일본 정부가 분석을 요청한 ‘JAEA’의 분석 결과”라며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3만 베크렐, 삼중수소 이외의 측정·확인용 핵종 29개의 고시 농도비 총합은 배출기준(1) 미만인 0.25에서 0.31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일본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측이 해양 방출할 때마다 K4 탱크에서 핵종분석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의 이행 차원”이라면서 “분석 결과값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9일 기준 도쿄전력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와 관련,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3~167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또 도쿄전력측이 19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우리 조사단이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 실시한 방사능 조사 결과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 실시한 첫 방사능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0023베크렐 미만에서 0.00025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0122베크렐에서 0.00185베크렐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2.9베크렐 미만에서 2.91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방류 전 4차례 실시한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WHO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실시한 방류 후 첫 조사는 기상 악화로 인해 기존 조사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96㎞ 떨어진 1개 지점의 표층(0m)과 수심 200m에서 채수한 뒤 회항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채수 지점이 기존 조사 지점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해류 흐름 등을 고려하면 오염수의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조사는 10월말 실시할 예정이며, 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8일 “어제 기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서면브리핑에서 신 국장은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52~188Bq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7.5~8.4cps, 상류수조에서 4.7~5.7cps, 이송펌프에서 5.0~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66~1만 5216㎥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16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됐다. 이에 앞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78건과 37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찰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이 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회복기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재 가동 중인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제도나 규제의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하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소통에도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주 한-IAEA 정보 메커니즘 이행을 위해 개최된 정기 화상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또 “IAEA는 상류수조 도장 팽창은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차 방류 이후 비어있는 K4-B 탱크군에는 아직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교반·순환 및 시료 채취시에 IAEA가 입회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우려가 많은 (일본의) 신선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는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해 국민 여가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9건의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375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하나의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