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기소한 데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과 더불어 최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앞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다른 수사 결과이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우자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 관용차(제네시스) 사적 사용(6천16만원) ▲ 과일 대금에 예산 유용(2천791만원) ▲ 샌드위치 대금에 예산 유용(685만원) ▲ 세탁비에 예산 유용(270만원) ▲ 법인카드 사적 사용(889만원)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 사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을 기점으로 '대여 투쟁' 모드로 전환한 야당과는 거리를 두고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칭 민생특별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라며 "임대료 문제 등 실제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정책으로 해법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길을 모색 중"이라며 "방향은 민생정치"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하는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아울러 각종 정책 이슈에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 의제를 논의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노동문제를 경시하거나 피한다는 인상이 많이 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다"며 "(오늘) 한국노총과 대화하며 근로자 복지와 안전 등이 실질적으로 진전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아봤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
(리우데자네이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일간지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중 관계 언급과 관련해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심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미중간 전략 경쟁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 기조에 대해선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연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형사재판을 줄줄이 앞둔 '피고인 이재명'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 없다"며 "개전의 정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방탄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 싸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진행된 정치검찰과의 싸움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 위치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선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명의 참석자들은 규탄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의도는 이 대표와 민주·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이 짙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
(리마[페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제조업과 인공지능(AI)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I 표준 포럼' 창설을 제안했다. APEC 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수도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이제 바야흐로 'AI 대전환의 시대로, AI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약 65%를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 촉진이 중요하다"며 "산업 AI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공통의 표준과 인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참여한 '디지털통상협정(DEPA)'은 디지털 연결성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리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었다. 당장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판결을 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국민과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어쨌든 당 대표로서 흔들림없이 일하겠다"라는 취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태세다. 이번 선고를 통해 이 대표가 정치적 위상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고, 상급심이 속도를 낼 경우 이 대표에게 실질적 타격(대선 출마 불가)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심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한차례 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여론의 흐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더 위중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일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판결로 입증되면서 정국의 큰 흐름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국민의힘은 그동안 거대 야당의 '방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해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국토교통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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