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합참의 발표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
(서울=연합뉴스)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임명됐다.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백 검사를 임명 제청해 내년 1월 18일 자 임명을 재가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 의결 시 권한 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때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7년간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백 위원 제청자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훌륭한 인품으로 검찰 선·후배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아왔다"며 "풍부한 수사 경험과 법률적 식견,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간 조사 대상과 기간 등에 조율이 필요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부터 입장차가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여당이 특위 위원으로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위원 중 주진우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당치 않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안 바꿀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서울=연합뉴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확대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늦추자는 의견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법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이를 논의한 적은 없다. 당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부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자칫 간첩을 양산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이처럼 간첩죄 적용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를 겨냥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 명 씨와 여러 지인 간 이뤄진 대화, 그리고 대화 도중 명 씨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 씨와 한 스피커폰 통화를 담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사실상 운영했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연루 업체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를 두고 김태열 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성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성제 씨의 측근 박재기 씨를 만난 뒤, 이를 명 씨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명 씨와 통화에서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 후보였던 조 씨가 지역구 의원이던 추 원내대표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고 강력히 반박하며 관련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저는 명 씨를 최근에 이번에 (공천 개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합참의장은 3일 육군 1군단사령부와 예하 방공작전 진지를 찾아 북한 도발에 대비한 대응계획과 방공작전 태세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경기 고양시 육군 1군단사령부를 방문, 최근 접경지역에서 예상되는 북한 도발 양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 수행방안을 보고받았다. 김 의장은 장병들에게 "연말연시 적의 전략·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적 활동에 대한 감시·경계 태세를 확고히 하고, 적 도발 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격필살의 의지로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어 1군단 예하 방공작전 진지를 찾아 북한 무인기 등에 대비한 방공무기 장비와 작전 수행 절차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적 무인기 도발 위협이 점증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수도권으로 이르는 중요한 축선을 담당하는 방공작전부대로서 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4일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규탄 집회를 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국회의장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완력으로 폭거를 자행하며 입법 독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당원들과 함께 규탄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의 규탄 대회는 본회의 직전에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대국민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향후 예산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입장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의원 전원이 동의했고 앞으로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0일까지 간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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