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그동안 27차례 열린 재판에서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검찰 수사기록만 1만쪽, 20권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뼈대다. 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무렵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자 이 대표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한 발언도 2021년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
(서울=연합뉴스)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에 여당이 '특별감찰관 당론 추진'으로 맞서면서 가파른 대치 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이 11월 중 잇따라 열리고,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질 수 있어 여야 간 충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이미 두차례 반복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 저지' 단일대오를 거듭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카드'로 야당의 특검 공세에 맞불을 놨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고 대외활동 자제 등을 약속한 데 이어, 대통령 가족의 비위행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함으로써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고 '독립된 사안'으로 추진하기로 명확히 결론을 낸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제시하면서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국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에도 이견이 없었다. 여야는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를 향해 "최측근인 김용과 유동규 사이의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이라는 더러운 거래에 대해 몰랐나"라며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김용을 질책하기는커녕 김용의 변호인들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를 이 대표 대선캠프 인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가 작년 4월부터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가 직접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범죄자 김용을 돕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범이 아니라면 왜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김용의 무죄 선고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이 대표가 김용을 몰
(의성=연합뉴스) 경북 북부권 시장·군수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안건으로 긴급 비공개 회동을 했다. 문경·상주·영주시장과 의성·예천·봉화·영양·청송군수 등 8개 시·군 지자체장들은 12일 오후 의성군청 군수실에서 약 15분간 면담했다. 이들은 직후 인근 한정식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당초 이날 모임에는 안동시장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합뉴스에 "행정통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려고 모였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시도가 갑자기 통합하려고 하니 무조건 반대 또는 무조건 찬성할 건 아니지 않느냐"며 "북부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각자 의견을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A, 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 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 B씨는 총 2억4천여만원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변화를 통해 우리가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이번 담화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기본적 인식을 갖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식에 기반한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는 74%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9∼31일)에서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인 19%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만에 2%포인트(p)가 하락, 갤럽 여론조사 기준 2주 연속으로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올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하루만인 8일 대통령의 약속을 부각하며 '속도감 있는 실천'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회견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일부 요구 사항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었다. 한 대표가 부정적인 평가 대신 긍정적인 해석을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더 이상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당내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미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 후 대통령실을 향해 변화와 쇄신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정권 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집권 시 수입 관세 등을 적용해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에 "바이든 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적정 배분)을 위한 준비는 오래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 "중국에 슈퍼관세 붙이면 中 덤핑 등 간접적 효과가 문제"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며 "이제 실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나봐야 하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밀어붙이는 참모들과 (미국) 정책 우선순위에 먼저 대응해야 해서 정부가 바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언급한 '슈퍼 관세'에 대해서는 "10∼20%의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만약 중국에 60%에 달하는 슈퍼관세를 붙이면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덤핑하게 될 텐데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잘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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