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도 서둘러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임명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마지막 경고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및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요구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집행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 경기 진작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국민의힘이 요청한 3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왜 거부하고 이례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건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목을 매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함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무총리실이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전 11시부터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전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라며 "내로남불과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자꾸 (항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2심) 재판 개시 일자를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를 사칭했던 변호사 출신이 1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 절차가 또 재개된다는 통지서가 온다는 걸 모를리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수사와 재판에 대한 (서류) 송달이 지연되는 일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공직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허은아 대표가 공개 충돌했다. 인사 문제가 발단이었지만, 양측의 해묵은 갈등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당내 주도권 다툼이 배경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충돌은 허 대표가 이 의원의 측근인 김철근 전 사무총장 등을 지난 16일 전격 경질한 데서 시작됐다. 허 대표와 김 전 총장은 그간 당 운영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는데, 지난달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게 사전 보고 없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려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이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시절 정무실장을 지낸 측근으로, 이 의원이 개혁신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허 대표가 김 전 총장을 경질하자 당직자 노조는 성명에서 "당무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허 대표가 2기 지도부로 선출된 7개월여간 계속된 비전과 전략의 공백, 당보다 개인을 앞세운 '선사후당'의 정치가 오늘의 사태를 몰고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그 사안에 대해 오랜 기간 누차 반대 의견이 전달되고 노정됐는데도 정국이 혼란스러운 중에 전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무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기 위한 암살조가 가동됐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씨 주장과, 그 주장의 출처로 미국 측을 지목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발언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씨에게 궤변의 장을 깔아주고, 이재명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등 동조 발언으로 판을 키웠다"며 "민주당은 선동을 위해서라면 한미동맹과 외교적 문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사실을 거론, "이젠 김 씨의 폭로에 손절하는 모습"이라며 "재미 볼 거 다 봤으니,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노선 변경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 씨와 민주당은 여론을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합참의장은 17일 중부 전선 최전방 GP(감시소초)를 순시하며 전방부대에 철저한 대비태세와 작전수행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김 의장의 GP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주요 지휘관 구속 등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김 의장은 중부 전선을 담당하는 강원 화천 육군 제15보병사단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장은 "적은 전략·작전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함없이 철통같은 경계·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국민에게 신뢰받는 것임을 명심하고, 사단장을 중심으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어 15사단 예하 부분 복원이 완료된 GP를 찾아 감시·경계작전체계를 점검했다. 군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GP 10개소를 파괴했지만, 북한이 지난해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복원을 시작하자 이에 대응해 우리 측 GP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의장은 "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고 있는 최전방 작전부대로서 어떠한 상황에
(서울=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감법) 개정안이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있다며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감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감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사퇴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 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국정 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정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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