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봄철 강원·경북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전력 설비 등이 파손되며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수목 제거 등에 사용된다. 양간지풍이란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으로 국지풍의 한 종류다. ‘강원도 영동지방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로,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에서 양강지풍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특고압 전선 아크 불티로 인해 발생한 강원 고성군 산불, 지난해 4월 수목 전도로 단선된 전선 스파크로 발생한 강원 강릉시 산불 등 과거 동해안 지역에서 전력 설비 파손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7개 시·도에 산불대책비 100억 원을 지원해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했다. 조기 교부한 특별교부세는 산불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와 진화 장비 확충, 산불 예방 홍보, 지자체 임차헬기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늘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진심이 국민께 전달되고,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며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와 환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이러한
교육부가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투입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의 바른 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초·중등생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리더십새싹 캠프’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초등 5~6학년은 2박 3일, 중등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등 4개 세부 주제로 운영된다.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인적·물적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역량 있는 멘토를 배정해
통일부는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에 착수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선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3·1절 기념사’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 가치이자 인류보편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선, 15일 출범하는 제2기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류취역지역에 택배비 일부 지원…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먼저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낮출 계획이다. 또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 위반시 엄정 조치할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쪽 전문가의 일본 현지 파견 활동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IAEA 및 일본 측과 4차 방류 준비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먼저, 우리 전문가들은 4차 방류 개시 전에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K4 탱크와 이송설비, 전기기기실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면서 방류 준비상황과 설비 이상유무를 확인했다. K4 탱크 및 이송설비 구역에서는 순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방류펌프와 시료채취설비 등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전기기기실에서는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긴급차단밸브 등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 아울러, 우리 전문가들은 5~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현황에 대해서도 도쿄전력과 질의응답 자리를 가졌다. 5차 방류 대상 오염수는 K4-C 탱크군으로 이송이 완료돼 지난달 22일부터 교반·순환 작업을 시작했고,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K4-A 탱크군으로 이송 중임을 확인했다. 박 차장은 이어서, 우리 전문가들이 IAEA와 화상회의와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파악한 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냐’는 질문에 “불가역적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으로, 특히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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