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한일 양측은 지난 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 7일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어제 화상으로 개최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양국 내부의 검토를 토대로, 기술적 사안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측면에서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조치 마련을 일본 측에 요청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 양측은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각자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 추가 논의와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일부 남아 한 차례 추가로 회의를 개최한 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박 차장은 “다음 회의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7일 오후 6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2030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자 3만 7000여 명에 대한 태풍 대피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여가부·국토부·식약처 등 주요 중앙부처와 서울·인천·대전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150여개국 참가자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대규모 이송계획을 짰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천안 지역 등에서 △샤워시설 △화장실 △식당 등을 갖춘 고교·대학 기숙사, 기업·종교기관 연수원, 군 시설 등을 취합하고, 실제 사용 가능성 등을 점검한 뒤 조직위·세계스카우트연맹에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3만 7000여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데 필요한 버스 1000대 이상을 모두 확보하고,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참가자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숙영지를 떠난 뒤에도 안전, 위생, 건강관리에 한치도 허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투입해 참가자들이 숙영지에서 새로운 숙소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호위하고, 대피 이후에도 숙소 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2023 새만금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의 비상대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돼 잼버리 영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일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며 “세계연맹 및 각국 대표단의 우려와 요청도 반영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세계스카우트연맹단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라 잼버리 행사를 새만금 영지에서 더 안전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상대피는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대상인원은 156개국 3만 6000여 명이며 버스는 총 1000대 이상이 동원될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라며 “이송 과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긴급 지원을 위한 69억 원 예비비 편성’을 의결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 상황에 따른 온열 환자 대응을 위해 현장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와 쿨링버스 130대 등이 추가 배치되며 의사 38명 추가 투입 및 잼버리 클리닉 5개소 운영시간 자정까지 운영 등이 실시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폭염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 군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한다”며 “기존 덩굴터널의 이용편의를 위해 바닥을 평탄화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지 내 조명도 추가 설치한다”고 말했다. 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 냉동 생수도 1인당 1일 5병을 제공한다”며 “참가자 전원에 쿨링 마스크, 모자, 자외선차단제, 아이스팩 및 얼음, 염분 알약 등 개인용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열 증상자가 머물 수 있는 휴식용 공간 마련을 위해 적십자사와 협의해 냉방시설과 침상을 갖춘 휴식용 버
정부가 올해로 55번째 시행하는 ‘2023년 을지연습’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는데,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을지프리덤실드)’라고 정했다. 이에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연습과 연계한 군사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 드론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먼저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 단지 수는 변동 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시공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시공중 21곳, 준공완료 10곳)이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하 단지는 184곳(시공중 59곳, 준공오나료 125곳) 으로 모두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곳은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조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국민들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한 언론에서 보도한 삼중수소 통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세슘-137 농도 증가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보도에 언급된 2개 지점의 수치가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먼저 “이번주 초에 한 언론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기준연도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이 2011년 사고 이후에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원전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 중이며, 올해 기준으로 총 33개 원전을 가동 중이므로 최근으로 올수록 일본에서 가동 원전의 숫자가 늘어 삼중수소 배출량도 늘었을 거라고 추정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삼중수소 배출량 통계의 기준연도를 일본은 2019년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으로 잡은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차전지는 소재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든든한, 아주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 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로 투자기업 임직원들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 독자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규제를 혁신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사성 핵종의 침전물 흡수 관련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IAEA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개시 후 몇 년 동안은 방사성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저퇴적물에 축적되어 농도가 높아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도쿄전력은 방류 첫해부터 해수 농도와 해저퇴적물의 농도가 최대가 되었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평가를 수행했음이 IAEA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밖에도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대상 어종 과소, 먹이사슬망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축적 위험 의도적 축소 등의 기사에 반박했다. 박 차장은 “지난 7월 31일 한 매체에서 해외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의문들 중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아직 추가로 확인해드릴 부분이 남아있어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된 어종의 숫자가 너무 적고 여과 섭식자(물속의 부유물질을 걸러 먹는 조개, 크릴, 해면동물 등)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000원이 인상된 것이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