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
해양수산부가 20일 공개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43건과 7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14건을 선정했고, 307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아울러 1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 지점, 제주해역 2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9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과 함께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운송부터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의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해 K-배터리 산업의 순환경제 실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아직 시장 초입 단계에 있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전반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성장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KC)은 지난 10월에 마련해 이미 시행 중이며, 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등은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아가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SW검사기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해 판로지원도 강화한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라벨링·코드화 등 이력 관리, 성능평가 관련 표준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업계 수요의 반영과 함께 전략적 도입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인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로 상승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비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 호를 선정했는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표준주택 중 6000호를 교체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우선 주력 기술을 대상으로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8회 회의를 개최, 탄소중립 선박·제로에너지건물·태양광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과 ‘CCU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주력기술에 대해서는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예타)를 추진하고, 산업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미래혁신기술에 대해서는 국책연구 및 출연(연) 간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차세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탄소중립 분야 정부 R&D 투자를 위한 청사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기술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보완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돼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를 열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부는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확인해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다.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하여 우대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개선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이 20조 4966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 협력으로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해 출범했다. 협의체를 통한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1월) ▲솔로몬 수력발전(5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6월)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8월) 등 15개 사업에서 15조 7725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구매계약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녹색제품 수출은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 516개 기업에서 4조 7241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산업계와 환경부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이며, 이달 말까지 수주를 추진 중인 사업과 실적에 반영되지 못한 이달 녹색제품 수출실적을 반영하면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 56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핵심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협력해 조선후기 원구형 해시계 ‘원구일영(圓球日影)’을 복원하고 133년 만에 독창적 작동 원리를 규명했다. 원구일영은 조선시대 과학문화재로 처음 보고된 원구 형태의 해시계로, 표면에 시각표기와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가 유실되거나 고장으로 시간 측정과 작동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복원 연구과제 수행으로 원구일영의 작동과 과학원리를 규명했는데 기존의 해시계와 달리 관측지점에 따라 위도가 달라지더라도 수평을 맞추고 그 지점의 북극고도를 조정해 사용한 것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T자형 영침 그림자가 남반구의 긴 홈 안으로 들어가게 맞추고, 동시에 영침 끝이 지시하는 북반구의 시각 표시를 읽는 ‘휴대용 해시계’임을 확인했다. 한편 2022년 3월에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미국에서 환수한 원구일영(圓球日影)은 조선후기 원구 형태의 해시계로, 중추원 1등의관을 지낸 상직현이라는 인물이 1890년에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책임자인 윤용현 박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기본연구과제사업 일환으로 ‘조선후기 원구형 해시계 원구일영 체험 전시품 개발’ 연구를 통해 원구일영을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6건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이 같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1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4건과 72건으로, 모두 적합이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김(7건), 굴(3건), 문어(3건), 물메기(3건), 삼치(3건) 등이다. 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도 설명했다.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 남해군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14건을 선정해 306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에서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2개 지점, 남동해역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6 베크렐 미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