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과 협업해 비행기 창을 통해 비치는 노을빛 구름을 전통적으로 구현한 'Clouds Spectrum(클라우즈 스펙트럼)' 특별전시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에 개막한 이번 전시는 내년 5월 5일까지 공항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 위치한 한국문화거리에서 해당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김용관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비행기 창에 비치는 구름을 전통적 색감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전시 공간에는 9개의 골판지 박스 모듈과 700개의 조각들이 배치돼 있고, 각 작품에는 노을빛을 본뜬 흰색과 노란색의 그라데이션 패턴이 입혀져 있다. 특히 공간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공간형 공공예술 전시'라는 점에서 이용객들이 일상 공간에서 쉽게 예술 작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 전시는 2012년 조성한 제1여객터미널 내 한국문화거리를 인천공항의 핵심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공사는 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해 '작가의 방'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지난 6월에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김소산 작가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특성과 매력이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 및 관리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권 구축·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등에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종합계획에서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 이를 위한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 상권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제시했다. ◆ 지역가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유통업계는 이날 협약식에서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 개최, 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존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업체의 비용분담 의무 예외 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쿠폰 증정,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7건 집중 발생한 전북 김제, 익산, 완주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날마다 현장을 찾아 방역을 점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이후 최근 전북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4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13일 기준 전국에서 모두 10건이 확진되었고, 전북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김제, 익산, 완주 3개 시군에서 7건이 산란계 등에서 발생했다. 또한, 13일에는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4호와 전남 영암 육용 오리농장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2016년 겨울철 2개(H5N6와 H5N8)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해 큰 피해가 있었으며, 이번 겨울에도 가금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2개(H5N1과 H5N6)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 축하금을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예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을 의무화한다. 또 종합평가(AHP)를 할 때 신청기관이 평가자에게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며,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직접일자리를 1분기 내 90% 조기집행하고,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2차 회의를 열어 2024년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11월 고용동향과 내년 고용전망 등을 논의했다. 한편 11월 고용률은 63.1%, 실업률은 2.3%로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취업자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7만 7000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질적으로도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올해 31.1%에서 내년 36.5%로 확대하는 등 직접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4분기 내 연간 계획인원(정부 예산안 기준 117만 7000명)의 90%, 상반기까지 97% 이상 조기집행하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 TF 등을 통해 채용 현황 및 예산 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해양수산부는 1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13일 배포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김 19건·개조개 3건·넙치 2건·문어 2건·삼치 2건 등 생산단계 57건과 유통단계 46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또 11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이와테현 오후나토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조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3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에서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018년부터 공사가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제1기 위탁운영사업'의 후속사업인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제2기 위탁운영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지시각 12일 오전(한국시각 12일 오후) 쿠웨이트 민간항공청 내 행사장에서 계약 체결식이 열렸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쿠웨이트 민간항공청(DGCA) Emad Faleh Al Juluwi(이마드 팔레 알 줄루위)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제2기 사업은 지난 2018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주한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제1기 위탁운영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계약기간은 12개월이며 계약금액은 약 426억 원(3,276만 달러)이다. 이번 계약체결로 공사가 수행 중인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위탁운영사업(제1기, 제2기)의 총 계약기간은 6년 3개월(2018.5.∼2024.8.)로, 총 계약금액은 약 2,045억원(1억 6,026만 달러)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과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제1기 위탁운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4터미널의 운영 및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보다 213억 원이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높였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가구 유형별 지급현황으로 살펴보면 단독가구 70만, 홑벌이가구 38만, 맞벌이가구 3만 가구이고, 연령별로는 만 29세 이하 25만, 30~39세 7만, 40~49세 11만, 50~59세 16만, 60세 이상 52만 가구다.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으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을 땐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