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동안 균등 납부하는 방식이다. 소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도시로 연결되는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 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고 있어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교통대책
대전 유성구에 조성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오송-대전을 연결하는 BRT 노선(B1)에 과학벨트 정류소를 설치한다. 또한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 과학기술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직장공동어린이집 추가 설치해 2027년에 개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글로벌 과학·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23~’30)’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교통, 교육, 주거 분야의 정주 환경을 고도화하고 과학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과학벨트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된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도룡, 기초연구 거점기능)와 기능지구(세종·천안·청주, 사업화 수행기능) 지역이 있다. 정부는 지난
국토교통부는 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열어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한편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1월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3∼15일에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종합시험운행은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단계로 4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예비점검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사전점검 단계는 12월에 철도시설물 시공상태, 기술기준 준수여부 및 공종별 시험 결과 검토 등을 통해 시험열차 투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시설물검증시험은 내년 1월에 시험열차를 투입해 해당 철도노선의 최고속도까지 단계
환경부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지역 노인복지관 및 노인단체에 노인 보행 보조기 660대를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인 보행보조기 전달식'을 열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보행 보조기 660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인천중구노인복지관 김세원 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사가 이날 전달한 보행 보조기는 인천지역 32개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단체를 통해 인천지역 저소득·보행불편 어르신께 전달될 예정이며, 추운 날씨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 가정으로 직접 배송될 예정이다. 노인 보행 보조기는 통상 '실버카'로도 불리며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기능 외에도 의자처럼 이동 시 잠깐 휴식하거나 간단한 물품을 싣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된다. 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까지 지원한 보행 보조기는 총 6,000여 대로 단일 기관의 지원 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공사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기준판매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26개월 만에 최대실적과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1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도 선전하는 등 15대 주력 수출물품 중 1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등 12개 품목이 증가해 플러스 품목수가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16개월 만에, 석유화학·섬유는 18개월 만에, 바이오헬스는 17개월 만에, 이차전지,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자동차 수출은 17개월 연속, 일반기계는 8개월 연속, 가전은 6개월 연속, 선박·DP는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수출이 36.4% 증가한 것이 상승세를 이끌며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체 TF를 즉각 설치했다.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단속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고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9월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이후 8월(1.9%), 9월(1.0%)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생산 측면에서는 건설업(0.7%)은 증가했으나, 서비스업(0.9%), 광공업(3.5%)과 공공행정(1.4%)이 줄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내구재(1.0%)와 준내구재(4.3%)는 늘었으나, 비내구재(3.1%)가 줄어들면서 소매판매가 0.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기계류(4.1%) 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3.3% 감소했고, 건설투자에선 토목(1.0%)은 감소했지만 건축(1.3%)이 주거용 중심으로 개선되며 0.7%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산업활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