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에 설 연휴 동안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특별교통대책본부 등을 운영하며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여객선·숙박업소 등 주요 현장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행안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재난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등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학생 안전 및 건강, 교권, 학교폭력 등에 대한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학교 현장의 원활한 신학기 개학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신학기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점검단은 오 차관을 단장으로,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과제별 국·과장으로 구성된다. 시도교육청 점검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 또는 행정국장을 부단장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3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교육부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실·국장이 1개 지역을 전담해 시도별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2~3월 중 학교 현장을 방문해 시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단은 먼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한다. 또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등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대상의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두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95억 원 늘어난 8852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142억 원 늘어난 5722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교육부는 올해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 혁신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데,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제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는 등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보고했다. ◆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인다. 이에 행정·공공기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 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군대 내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예정인 ‘국민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해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정신과 신체등급 5~7급,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관리 대상에 정신과 신체등급 4급,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
정부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법 등을 포함한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72만 명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400개 내외)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185개 내외 지원)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 문해교육은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3개 시도 내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구비해 문해교육기
정부는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전국 20곳으로 확대하고 산불 신고·접수 체계 개편을 통해 초동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산림청은 29일 기후변화로 동시 다발화하고 대형화하는 산불의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산불방지대책은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 강화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예측 체계 구축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 확립 ▲초동진화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우선,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산림청·농촌진흥청·지자체 등 협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산림연접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시설 일제 점검해 산불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을 통제(183만ha, 29%)하고 등산로를 폐쇄(6887㎞, 24%)해 입산자 실화를 예방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도 전국 20곳으로 확대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하는 한편,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는 요양병원, 초등학교 등의 위치 정보를 19만 6000곳에 추가로 탑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월 3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000억 원(월 16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해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일반자치단체는 2%에서 4%로 올린다. 당초 월 70만 원까지 높일 수 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2월 동안 추가 할인율 2%p를 국비로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가게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게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