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대상 카드도 지난해 신한은행 1곳에서 9개 카드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때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줬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다음 달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에 1개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
델타변이 우세화 시기에 미접종자 등 면역이 없는 군의 중증화율은 5.51%였으나 백신접종군의 중증화율은 6분의 1인 0.89%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군 중증도가 미접종자 대비 델타시기는 6분의 1배, 오미크론 시기는 3분의 1배 낮은 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보였으며, 치명률은 각각 0.60%와 2.49%, 0.63%로 집계됐다. 여기서 미접종군은 재감염자를 제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차 감염자를 의미한다.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2차 접종)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인 중증도를 보였다. 이에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공공데이터 활용해 해상선박 혼잡도를 72시간 뒤까지 예측 가능한 국내 첫 ‘바다 위 혼잡도’ 예측 데이터분석 모델이 나왔다. 2.5㎞ 격자별 혼잡도를 4단계로 표시하고 예측 혼잡도가 높은 구역의 우회 정보를 제공하며, 해양레저활동 위한 안전한 위치선정에도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24일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최초 해상 혼잡도 예측분석 모델 개발을 마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체 해양사고 유형 중 안전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사상자가 많은 선박 간 충돌사고 예방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 선박사고 예방에 활용될 해상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선박위치데이터와 선박제원정보, 기상정보 등과 관련한 9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번 모델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선박위치 데이터(AIS:해수부, V-PASS:해양경찰청)를 통합분석해 해상 혼잡도를 예측한 사례로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예측 모델은 선박의 구역 내 체류시간, 선박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니며, 식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는 만큼 위생용품 용도에 맞게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 중심으로 유행하는 녹말 이쑤시개 섭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위생용품인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 식품처럼 섭취하는 영상이 SNS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위생용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회용 컵·숟가락·이쑤시개·빨대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 용도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녹말 이쑤시개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면서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83
# “저는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 두 자녀와 A사업장에 함께 근무 중입니다. 매일 왕복 54km의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어 1인당 4000원씩 발생하는 버스요금에 부담을 느꼈으나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에 시범 도입했는데, 특히 지난해 지원 대상을 최저임금적용제외자에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최저임금적용제외자(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들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이 본격적인 진료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4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3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치과병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472억 원(국비 230억 원)이 투입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은 기존 65개 진료용 의자(유닛체어)를 110개로 확대(70%)해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철·치주·교정과 등 7개 진료과를 비롯해 최신 장비와 의료진 확충을 통해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의료 품질과 편의성을 높였다. 임플란트센터와 스케일링센터 등 전문진료센터를 새롭게 운영해 보훈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아울러 치과병원과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통로를 지하 1층에 설치하는 등 병원 접근성도 크게 개선했다. 한편, 보훈부는 이번 치과병원 개원 외에도 ‘진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의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오는 3월 부산 보훈요양병원을 개원한다. 또 9월에는
정부가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를 5월부터 출시해 청년·서민층 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는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5월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출시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다. 다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ㄱ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ㄱ씨에게 10월 입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으나, 토지주택공사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ㄱ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단기간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았으나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했고, 결국 1달 이상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친척 집에서 통학해야만 했다. 이에 ㄱ씨는 본인과 유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