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23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법관 수 등 요건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한편 정책자금을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22일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융자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천670억원 등 모두 4조4천313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의 60%인 2조4천400억원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지역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비수도권 지원 비중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AI 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과 AI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1천400억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신속 평가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K-뷰티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K-뷰티론의 공급 규모를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고, 연간 지원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중기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에 중점을

(서울=연합뉴스) 최근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법무부 인사를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22일 열렸다. 정 검사장은 유례없는 인사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였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정 검사장은 법률대리인 없이 출석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가 난 그는 심문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밝힌 것을 보면 (인사의 근거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무지에 따라 옮겨가며 지내는데, 대전으로 이사한 뒤에는 본안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큰 피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명령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는 큰 반면 대전고

(서울=연합뉴스) 관훈클럽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2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를 신임 총무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1일부터 1년이다. 이 신임 총무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워싱턴·도쿄특파원, 논설위원, TV조선 정치부장·메인뉴스 앵커 등을 지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희준 YTN 해설위원, 김선걸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이 감사로 선출됐다.

(서울=연합뉴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유로(약 156조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을 해 주기로 합의했다. 당초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하자는 독일 등 진영의 의견과 유럽 공동 채권 발행으로 해야 한다는 벨기에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첫날 합의가 불발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심야 극적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새벽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0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합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 언급하지는 않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의 무이자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자금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가 군사 및 일반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츠 총리는 또

울진군은 지난 12월 18일 산림청이 주최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전환 경연대회’에 참석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경미한 지역이 집단발생지로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감시․예찰․방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연차별 방제 로드맵을 고도화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경미 지역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구광역시 서구, 경기도 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삼척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라남도 화순·신안·영암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남도 남해·함양군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회 평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로드맵을 중심으로 ▲예찰강화 ▲방제전략의 단계적 목표설정 ▲이동단속 등 확산 차단 체계 ▲ 주민 참여·홍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울진군은 각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계획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용 산림과장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