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이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에 대한 3대 원칙을 소개하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022년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이 같이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면서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도 이날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도 제수, 선물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추 수급 여건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과 민간물량을 추가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과 안정적 수급을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해 다음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과 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주요 성수품 중 사과·배는 작황이 양호하고 햇과일 출하 이후 가격이 안정화하는 추세이며 축산물도 가격이 안정세이나, 배추·무, 시설채소의 경우, 길어진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급안정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달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출하조절, 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400톤까지 방출해 왔으며, 운송비·작업비 등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민간물량 출하를 병행해 추가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는 국내 최대 여름배추 주산지인 안반데기 물량이 출하되면서 여름배추 공급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장마로 피해를 입은 상추는 다시
정부가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코로나19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늘었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42%,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 방지와 긴급성 또는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방문 자제를 유도해 원활한 후속진료를 지원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6583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92억 달러(-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지표인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은 소폭 상승했으나,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만기별로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420억 달러로 전 분기 말 대비 9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만기 1년 초과 장기외채는 5163억 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101억 달러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51억 달러), 중앙은행(-11억 달러), 은행(-23억 달러), 비은행권, 공공, 민간기업 등 기타 부문(-7억 달러) 등 외채가 모두 감소했다. 한편, 대외채권은 1조 3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분기말(1조 521억 달러) 대비 123억 달러 감소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815억 달러로 전분기말(3846억 달러) 대비 31억 달러 감소했다.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2024년 1분기 21.1% → 2분기 21.6%)하는 등 건전성 지표의 경우 전분기말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예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
정부가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모두 11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 가구에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신축매입임대는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앞당기고, 분양 전환형은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 공급계획인 20만 5000가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4만 2000가구를 오는 2029년까지 차질 없이 분양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함께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앞서 지난 8월 8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정부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하는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오는 22일 오후 2시에는 20분간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충북 영동·옥천 등 9개 시군과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11개 읍면동을 포함해 총 20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대통령께서 제안한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핵심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이다. 아울러, 3대 추진전략은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확고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신통일 미래 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련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원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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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