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산물이 생산되는 우리 해역을 200개 정점으로 구분해 꼼꼼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는 수협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속 검사’ 외에도 정밀하고 촘촘하게 짜여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일부 수산물이 방사능 신속검사 없이 유통된다’는 등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일일 브리핑을 통해 매일 알려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해역은 안전한 수준으로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어류와 패류, 해조류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에서는 출하가 되기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이 약 1만 2000개 양식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연근해산은 위판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가 92개 주요 조업 해역에서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위판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박 차관은 “국내 위판 물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위판장의 전 품종을 대상으로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내년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 원),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세션3(주제 ‘하나의 미래’)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과 다자통상 규범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다”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면서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며 올해 1억 5000만 달러를 지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각각 방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수행한다. 한 총리는 11~13일에 체코를 공식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와 회담에 이어 공식오찬을 하고, 양국 간 교류 확대 및 원전, 인프라 등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 기업인 및 교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한 총리는 13일 폴란드로 이동해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총리와 회담을 열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13일 크리니차 포럼 개막 행사에 두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올해 크리니차 포럼의 주요 프로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발전의 근간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및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이다. 양국 정상은 양국 수교 이래 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온 것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올해 초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기업 활동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이 수입물량 제한, 인증 제도, 상표권 침해 등 애로를 겪고 있음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 차장은 이날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가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장이 언급한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박 차장에 따르면 당초에 연구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전문위원은 2020년 국정감사 이후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0년 동안 모두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제안했다. 박 차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듬해 해당 프로젝트를 자체 연구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신규 예산 반영이 어려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방향을 틀었고 2021년 7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수산개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파트너십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양국 관계는 수교 50년 만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왔다”며 “지난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양국 교역액은 260억 달러까지 확대됐으며,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200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양국 간 협력은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확대 발전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과거에 제조업 위주의 산업들이 지금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첨단 분야로 많이 이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對(대)아세안, 對인태전략의 핵심협력국이 바로 인도네시아”라면서 “금년 1월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토대 위에 새로운 50년을 위한 파트너십 발전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에 첨단산업과 공급망 협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세안의 최대 경제국이자 핵심광물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3 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이 채택됐는데, 이를 계기로 아세안 내 전기차 기반 조성,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 중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3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 간 협의체로, 경제·금융·보건·식량 등 20여개 분야, 100여 개 협력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미얀마는 2021년 4월 쿠데타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불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9개국 정상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각국 정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말씀드렸다”며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고 전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에 특화된 우리의 지역정책으로, 대통령이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일환으로 아세안과 사이버안보 및 초국가범죄 대응은 물론 퇴역함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