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기본적으로 정부의 총체적인 명칭이 ‘오염수’인 것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명칭 변경 관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IAEA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각국 정부들은 입장에 따라, 언론도 여러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각자 사정에 맞게 사실과 다르지않다면 사용 자체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장은 “용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특히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어민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이날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에 관한 방류 데이터를 설명했다. 이에 박 차장은 “지난 5일 기준, 도쿄전력 공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61~199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전모를 추적하고 이를 보도한 매체에 대한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라며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및 제동 방안 마련에 착수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환송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면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우리나라와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 그런 만큼 이번 순방에서는 정상회담과 경제행사 등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계획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는 10개 아세안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니켈 등 핵심광물도 풍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최근 전기차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고, 신수도 이전 등 인프라와 방산 등 유망 수출 분야의 협력도 진행 중이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아세안 국가 중에 역시 가장 인구가 크고 내수시장이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면서 “경제 규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이어 8일까지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대통령은 먼저 5∼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치를 예정이다. 5일 저녁 자카르타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다음날인 6일 오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6일 오후에는 ‘아세안+3 ’(아세안-한일중 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은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일중을 대표하는 조정 국가로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후에는 아세안 청년들의 AI, 데이터 역량 강화를 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2980여 곳이 대상이다. 이에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국내 유통단계와 수입식품 통관단계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유통단계 식품은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등이다. 아울러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일본이 발표한 방류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국제분쟁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는 10월 초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박 차관은 “IMO 법률국에서는 당사국 의회에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당사국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와 상관없이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투기가 됐든, 오염수의 방류 또는 국제기준과 과학적 원칙 등에 비추어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항상 기본 기조로 유지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틀이 계속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설명하며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긴급 예비비 800억 원 추가 투입에 대해 “오늘 오전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사항”이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고 우리 수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4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설, 추석 등 특별한 기간에만 시행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달 자갈치시장 방문 시 민생 안정 조치로 지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9곳 등에서는 환급행사가 시작된다. 이외 21곳도 다음 달 15일부터 동참한다. 해당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율은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 40%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이와 함께 “360억 원을 추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9일 “우리 측 전문가들은 계속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을 회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 현장 사무소에 파견한 국내 전문가의 역할 등에 관한 질문에 “그간 방류 이후 발생한 통계 등에 대해 계속 회의하면서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보고서를 보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파견된 전문가 구성에 대해서는 “수산이나 해양 환경 등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이를 배제하지않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 범위와 관련해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내에 대략 25명으로 구성된 사후 모니터링 T/F가 있는 바, 이분들이 아마 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현지 사무소에 파견한 전문가와 관련해 IAEA와의 여러 가지 관계와 활동 부담 등으로 활동 결과 중심, 또는 결과가 나오면 브리핑에서 밝히겠다고 사전 안내를 드렸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구체적인 활동 상황 등이 궁금한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 측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렇게 정한 것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
도쿄전력이 누리집에 게시한 삼중수소 등 측정·평가 대상 핵종 30개와 도쿄전력 측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약속한 39개 핵종에 대한 분석값을 살펴보면 모두 기준치를 밑돌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브리핑을 열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 방류 이후 제공 중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내용을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누리집에 방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데, 크게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4가지 데이터와 연속적·자동적으로 측정되는 5가지 데이터로 구분된다. 시료 채취·분석이 필요한 데이터에는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 ▲해수배관헤더·상류수조·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있다. K4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는 향후 20일 안팎으로 방류할 최대 1만 톤 분량의 오염수를 분석한 결과다. 삼중수소 등 측정·평가 대상 핵종 30개와 도쿄전력 측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약속한 39개 핵종에 대한 분석값이 공개돼 있다. 이 데이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수치는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고시농도 비율 총합’이라는 수치이며, 이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