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18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안보 및 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날 오찬 전후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7일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3국 협력 역사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8.15 광복절을 계기로 실시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 간담회,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까지 모두 맥이 닿아 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 여정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으로 명명된 결과문서 2건이 채택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라면서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
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에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신설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의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법률로 규정해 조례 개정이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지난 16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며 “실무협의 자체는 다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그동안 2번의 화상회의를 통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아시다시피 양국 간에 내부검토도 거쳐야 되고, 문안 정리작업 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양국이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과 관련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이 IAEA 모니터링 체제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장은 실무협의 내용이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그동안 의제가
#공인 중개사 A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B씨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겼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B씨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A씨는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됐고,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차 점검결과에선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으며 이 중 53건을 수사의뢰하고 55건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2차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축식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은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축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 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리고,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된 7개 시군구 지역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이다. 또 20개 읍면동 지역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면서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도 치하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위기상황에서 보여주신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의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기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중반이후는 태풍으로 인해 숙영지까지 이동해 가면서 진행한 사상 유례없는 도전과 응전의 잼버리였다”면서 “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성찰의 시간은 별도로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회 초반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본격 대응으로 어느정도 안정화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한 태풍의 진로는 새만금을 향하고 있었고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홍수통제소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 전파한 위험 상황을 각 지자체 상황실을 통해 부단체장에게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태풍 ‘카눈’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본부장은 “이번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도로·제방유실, 주택침수, 정전 등의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과감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를 강조하셨던 만큼 위험지역에 대해 관계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통제와 대피가 이루어졌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번 태풍 대응과정에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 그리고 즉각적인 상황보고 등 잘된 점은 더욱 보완·발전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개선·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행전안전부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향후 태풍과 집중호우 대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
정부는 10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브리핑을 열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최근 한 언론의 ‘IAEA 시료 바꿔치기’ 의혹을 반박했다. 박 차장은 이는 공개된 사실과 다르며 추측에 의존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을 위한 오염수 시료는 지난해 3월 IAEA 직원 관찰 하에 채취 및 변조방지 테이프 밀봉 단계를 거쳤고,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의 실험실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 31일에 발표된 IAEA 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또한, “오염수 시료 분석에 직접 참여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배송된 시료도 IAEA 로고가 적힌 라벨이 부착돼 있었고, 변조방지 테이프로 봉인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수산업계 및 어촌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기업 단체급식을 통한 수산물 이용 확대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어촌과 바다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석 달여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