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는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해 국민 여가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9건의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375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하나의 금융회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제10군단 예하 미 해병제1사단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 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대규모 중공군을 저지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4건과 66건으로, 전부 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를 언급하며 모두 적합이었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의 경우 지난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박 차관은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2개 지점의 방사능 긴급검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77베크렐 미만에서 0.091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베크렐 미만에서 0.090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베크렐 미만에서 6.6베크렐 미만이었는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어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지난 11일 기준 도쿄전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1차 방류 이후 설비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류수조 4곳에서 도장이 부풀어 오른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4일 브리핑에서 2차 방류 확인·점검을 위해 후쿠시마 현지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IAEA가 도쿄전력과는 별개로 상류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했고, 도쿄전력과 유사한 분석결과를 얻었다는 설명도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오염수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 K4 탱크 구역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면서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방류 준비상황은 어떤지를 확인·점검했다. 또한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에서는 유량계를 직접 관찰해 시간당 18~19㎥ 정도의 오염수가 희석설비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K4 탱크 구역에서는 1차 방류 대상이었던 B탱크군에 아직 4차로 방류할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도쿄전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를 시작했으며,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한국어 정보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약간의 시차나 내용 구성 등에 있어서 부족함은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이의 제기를 하는 등의 사항은 없지만 적절한 계기에 필요하다면, 시찰단을 통해서 비공식 내지는 직·간접적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 표명을)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그간 매일 진행해 온 대면 브리핑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개최 주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월요일은 국무1차장, 목요일은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을 주재하고 질의응답을 위한 원안위·식약처·외교부 배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방류 완료, 이상상황 발생 등 주요 계기 시에는 월·목요일이 아니더라도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면 브리핑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한 확인·점검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오는 5일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지난 9월 28일에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해당 내용을 전달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이번 파견은 지난 두 번의 파견과 유사하게 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IAEA 측과 화상회의 등 일정으로 구성하되 2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지난 3일 해수로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기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약 17일간 K4-C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행사는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임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절 연휴는 끝났지만 가을철을 맞이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돼 야외활동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안전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 “전례 없이 왕성한 정상외교가 구체적 성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각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충분하고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정상외교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을 재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방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 대형 수주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재원대책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 총리는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에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 클릭 약 3130만 건(확인 IP 2294만 건)을 긴급 분석했다. 이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인 10월 1일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일정은 제25보병사단장 최성진 육군 소장의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 GOP 철책 순시, 장병들과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상승 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사단 전망대에서 최성진 소장으로부터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최성진 소장이 북한의 무인기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30여명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최성진 사단장 이하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