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 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한달 동안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컨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신
정부가 과일·채소값 급등에 대응해 수입과일 2만 톤을 추가로 배정하고 청양고추·오이 등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석유류 가격 안정이 안정될때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한시 가동한다.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기조도 유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달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류(사과·배·토마토 등)와 오징어 등에 대한 할인지원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과일은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이달 중 전량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마트 등의 실수요를 반영해 내달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www.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
정부가 유통 비용 절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거래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송미령 장관이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지난 18일 기준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난해까지 5911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곳에서 올해 말 70곳까지 늘리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 올해 보조금 개편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 장벽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차량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한 주요 차종별 보조금을 살펴보면, 국내 전기승용 중 중형 GV60은 최대 325만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최대 690만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633만원, EV6 684만원, EV9 301만원, 토레스 470만원이다. 외제차 중에서는 테슬라 ‘model Y RWD’ 195만원, 폭스바겐 ‘ID.4 Pro’ 492만원,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만원, BMW ‘I4 eDrive 40’ 212만원, 벤츠 ‘EQB 300 4MATIC’ 217만원, 토요타 렉서스 RZ450e 276만원 등이다. 전기화물 중 포터Ⅱ 일렉트릭 1050만원,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261만원이고 전기승합에서는 카운티 일렉
농촌진흥청은 농작업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자율주행 농업로봇 개발을 확대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현장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식량자급률 제고 등 농업 분야 공공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확산과 바이오 융복합 혁신 기술 개발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농진청은 20일 과학기술의 융합·혁신·협업으로 활기찬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 ▲농업 분야 공공 R&D 강화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농촌 활력화 및 국제기술 협력을 중점 추진하고, 융복합 협업 활성화와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 농진청은 먼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가 미흡한 밭 농업을 중심으로 농작업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자율주행 농업로봇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수원에 특화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를 지원하고, 로봇팔 제어 기술 연구 및 국산 로봇 착유기의 농가보급을 13개 농가에 14대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 등으로 야기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방제 체계를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