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는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관련해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새마을금고 감독 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새마을금고의 특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정보를 금융위와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90여 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 45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중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는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주변에 방호벽을 쌓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규칙을 개정해 도심 지역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지난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곳, 수산물 85곳으로 확대했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에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환급행사와 농축수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행사 첫날인 오는 2일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한다. 송 차관은 시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하던 중 실직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해 채무를 정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200만 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채무자 B씨는 금융채무 4000만 원이 연체돼 아르바이트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있지만 통신채무 300만 원에 대한 연체는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A씨와 B씨 같이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다. 또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지난달 수출이 18%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대(對)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고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해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6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자릿수 플러스를 달성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물량도 14.7% 증가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지난달 수입은 543억 9000만 달러로 7.8%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6.0%)가 증가했으나, 가스(-41.9%), 석탄(-8.2%)이 크게 감소하며 16.3% 줄었고 비에너지 수입은 4.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부터 해마다 1월에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130억 달러 수지가 개선됐다. 1월 수출은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30일 인천공항 4단계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동계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과 경영진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현황과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따뜻한 옷·물·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이후 귀마개, 넥워머, 핫 팩 등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공사는 한파 시 대응계획을 수립해 건설근로자에게 전파했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방교육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위험성평가 시 한랭질환을 위험요인에 포함,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현장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2024년까지 약 4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는 10월에 운영 준비 완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공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고 연장될 수 있지만, 85점 미만인 경우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지표를 비롯해 부처들이 공유하는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재정당국이 컨트
한반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생물이 6만 종을 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이 개관한 2007년까지만해도 확인된 한반도 자생생물종은 2만 9916종에 불과했으나, 개관 이후 신규 생물종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등을 추진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무려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 2000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000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곤충 포함) 3만 1603종 ▲조류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이다.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로 목록 구축이 시작된 이후 무척추동물이 1만 5014종, 균류 4666종,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20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저탄소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에 101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31일부터 3월 12일까지 올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통합공모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18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주기 디지털 제조역량 강화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산단별 업종 특성에 맞춘 소부장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들이 찾는 산업
해양수산부가 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422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선박 45척을 건조하고 30척을 개조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 부문은 4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그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비교적 최근에 건조돼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는 17척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추가로 10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설비 설치 때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료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급과 화물하역 동시 작업에 대한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친환경 인증제도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 기반의 산업 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