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한파 영향으로 상추·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상 악화로 가격이 오른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을 이달 초부터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관세 인하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3000톤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신선란 112만 개도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할인가에 공급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으로 가격은 30구 기준 4990원 수준이다. 김 차관은 “식품·외식업체 등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제분 업체들의 밀 수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인상분도 가구당 최대 44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
정부가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본격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예산 및 연구기관 이관,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으로 신속히 개청을 준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목표로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 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곳·7888명에게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였으며,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였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지원 사례를 보면, 근로자 ㄱ씨는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ㄴ 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커 항상 인력 채용하기가 어려운 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처럼 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모태펀드와 대기업, 은행권, 성공 벤처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동 출자하는 구조로, 스타트업코리아의 핵심 철학인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상징하는 펀드다. 2027년까지 4년 동안 2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민간 출자자,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등 업계의 다양한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출자 분야 등을 구체화했다. 모태펀드-민간 공동 출자구조를 통해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50%에서 30% 안팎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이 더욱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 등 넉넉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공동 출자를 희망하는 민간 출자자가 1차 협의 기간인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참여 의향 조사를 위한 설문을 회신하면 구체적인 출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의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과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올해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이럴 경우 청주 대표 제품인 700㎖ 기준 출고가격이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인하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 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 원 인하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비용과 등록 절차의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32만 7000명에 달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는 2809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세는 2021년 3월부터 3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 27만7000명으로 둔화했지만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만명 늘어 1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2022년 12월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8만6000명)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기저효과와 최근 수출 증가세에 따른 경기 개선 조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4000명), 정보통신업(8만 7000명), 건설업(7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3만 5000명), 부동산업(-3만 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8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3%를 기록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 동안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진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차주
해양수산부는 8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누어 운영한다. 먼저,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만 360원에서 1만 5870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하며,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다음 달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