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신용대출·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가 본격 시작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 팀)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상금 14억 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1년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예선리그 및 대회 운영에 변화가 있다. 먼저,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를 신설해 모두 11개로 운영한다. 또,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은 12월에 개최 예정인 ‘컴업 20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와 연계·운영해 글로벌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를 통해 대회 참가팀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대회 훈격 체계도 바꿔 기존 훈격 명칭을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TOP 10(장려상),
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동성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1분기 기준 2.25%)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동안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오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 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 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 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만 9000 PG 하위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5000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조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냈다. 또한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늘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공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국제우편·특송물품 등 검색 강화, 인터넷 판매사이트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점검,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식약처 합동) 등 불법 축산물 반입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만 해외 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철도(서울역~인천공항) 열차 내 동영상 광고, 다문화 TV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외방문 때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있는 축산물 등을 가져오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오는 2월 1일부터 인천공항-경기도 구간의 심야 공항버스 2개 노선을 신규 운행하고 기존 노선의 운행시간을 조정해 심야시간 공항 이용객 편의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 심야 공항버스 확대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유구종 운영본부장, 경기도 김상수 교통국장 및 양 기관 관계자 약 10명이 참석했으며, 심야 공항버스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2월 1일부터 N8844(인천공항-남양주), N8877(인천공항-용인)의2개 노선이 신규로 운행을 시작해 인천공항-경기지역 심야 공항버스 운행 노선이 기존 6개에서 8개 노선으로 늘어난다. 2개 신규 노선은 일 2회 운행하며, N8844 노선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종점)-진벌리(기점) 구간을, N8877 노선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종점)-한국민속촌(기점) 구간을 운행한다. 또한 기존에 운행 중인 6개 노선의 경우 항공기 출도착 시간 등을 고려해 운행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심야 시간대 공항 이용객들의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금융위원회는 이달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새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올해 가계부채 상황 등에 따라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등 지원혜택이 서민·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감안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먼저,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내 항공MRO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면적 51만 2,335.2㎡)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총면적은 당초 345만 8,564㎡에서 397만 899.2㎡로 확대됐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당초 관세법 제89조에 의거해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00% 면제됐으나, 관련법 일몰 조항으로 2025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관세가 100%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조세(관세, 부가세 등)에 민감하고 주변 경쟁국 대비 인건비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면세 혜택을 통한 첨단복합항공단지의 투자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게 됐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지역
세계 원양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5년 동안의 청사진이 마련됐다. 이에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며,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어장 보유국가에 어항·접안시설, 가공·유통설비 등을 지원·관리하고, 선령 30년이 넘는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수리 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4일 발표했다.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더불어,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와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먼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