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부 성명 전문. 1.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3.

환경부는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및 수질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달부터 하천과 호수에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우선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해 녹조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름철 공공 하·폐수처리장(162곳)에서 총인 처리를 강화 운영해 총인 방류량을 줄이고 무인항공기 및 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감시수단을 활용해 하천변의 오염원을 감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 오염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낙동강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 비점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야적 퇴비 제거 및 방수포 설치를 통해 오염물질의 하천 유출을 최소화한다.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과 조류제거선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 감소 추세와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병상 2만656개를 지정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반기로 예상되는 재유행 때는 전국 권역별로 병상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정 해제) 결과 중증병상과 중등증병상을 포함해 현재 보유한 병상은 총 8625병상이며, 가동률 17.1%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 해제된 병상은 일반병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일반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병상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며 “유행의 감소 추세,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병상을 조절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유행 규모와 병상 가동률 등 감염 확산 상황,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상을 조정하고, 권역별로 병상을 공동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병상 운영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여름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첫 박물관인 어린이박물관이 내년 상반기 문을 연다. 또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도시건축박물관은 올해 하반기 첫 삽을 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주요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문화기능을 확충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국립박물관단지를 건립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단지는 국내 최초의 박물관 단지로 기존 박물관과는 다르게 다양한 분야의 개별 국립박물관을 한곳에 집적화한 새로운 형태의 차별화된 문화시설이다. 계획이 확정된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사업은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의 개별박물관으로 건립하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은 2007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한 이후, 2011년 국립박물관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한 어린이박물관은 2020년 12월 착공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전시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강원도와의 협업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등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양양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법무부에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쳐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에 상정 후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재개와 함께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이끌어냈다. 앞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위해 2018년 1월 2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대해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운영된 바 있다. 이번에 재개되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는 2018년 운영에 준해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에 대해 6월부터 먼저 시행된다. 몽골은 10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 혜택이 주어진다. 무사증 입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해당국가 주재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를 통

전남 고흥군은 갈수록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법인)를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부터 도입까지는 4∼5개월이 소요된 만큼 마늘, 양파 식재 시기인 9∼10월에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흥군이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순부터 법무부 도입 신청 전인 내달 8일까지 신청 기간으로 참여 농가는 재배면적에 따라 근로자 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배정방식은 MOU체결국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결혼이민자 친척(4촌 이내) 초청,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참여 농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법무부로부터 참여 농가 및 외국인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를 진행해 9∼10월 중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배정받은 농가는 쾌적한 숙소 제공,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