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원의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20일 오후 일시적 장애가 발생해 약 2시간 넘게 접속이 제한되거나 지연됐다. 현재는 접속이 복구된 상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장애 조치가 완료됐다"며 연말정산과 관련해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조치 중'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곧이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증명서발급 메유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부,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현재도 영문증명서, 발급이력 등 서비스는 '점검중'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장애는 전날 오전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대응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인다"며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거대 야당의 견제 앞에 한없이 무력해지고, 민주노총의 불법·무법 시위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지는 경찰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이 직무대행 측이
(서울=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안의 위헌 소지, 특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입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특검법안을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자 이처럼 말했다. 김 대행은 기존 야당에 있던 특별검사 추천권이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것에 대해 "임명 방식에 관해선 위헌의 소지가 적어졌다"면서도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밝히진 않았다. 김 대행은 "현재 심층 검토를 하고 있고, 법무부 입장이 정해지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무부 입장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하면 사실상 공소 유지 역할만 하게 된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공판 수행을 전담하는 특검 제도는 그동안 있었던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례적 측면은 맞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인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선 "특검법에서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단어만 놓고 볼
과천시는 올해 상반기 '과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는 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 시민을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과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와 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 7일 사이에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이상 된 만 20세 이상 시민이 있는 경우에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자가 입사기업 대표자나 법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으로 나뉜다.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의 50%(1,048,130원) 이하로
합천군은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종합청렴도 향상과 공직사회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공직문화 쇄신 대책을 수립하고, 그 첫걸음으로 반부패·청렴 선포식을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쇄신 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와 관련해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공직자의 주요 비위행위와 처벌 사례 공유, 청렴 결의문 낭독 및 선언, 청렴서약서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 호텔 사건으로 인해 군민들께서 갖고 계신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골쇄신해 군정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소속 공직자의 비위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2025년 찾아가는 군정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정설명회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새해 군정비전과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일 장안읍을 시작으로 24일까지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며, 첫 설명회는 장안읍 동부산농협본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공무원, 기장군의회 군의원, 각 기관 및 단체 대표, 지역주민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정보고(장안읍장) ▲주요 군정설명(기획감사실장) ▲주민과의 대화(기장군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 지역별 주요 역점사업과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군정 주요 현안을 공유했으며,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며, "새해에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군정설명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설 명절 기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4일부터 24일까지 구리시 전역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12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점검과 병행하며, 특히 최근 2년 이내 위반 사항이 있는 배출업소 7개소는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기타 오염물질 유출, 환경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환경오염 사고 대비를 위해 특별감시 상황실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하천(왕숙천, 갈매천)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설 연휴 동안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128)로 신고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특별 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믿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설 연휴 기간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경전철 심야 특별 연장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사업 시행자인 의정부경량전철(주)은 오는 29∼30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전철로 환승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심야 특별열차를 투입, 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1시 45분까지 총 12회(1일 6회) 연장 운행한다. 아울러 시와 의정부경량전철(주)은 귀경객 등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차량 및 역사 등 철도 시설물 특별점검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설 명절 동안 특별 비상근무를 통해 상황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요원의 역사 내 순찰을 강화해 돌발상황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귀성, 귀경길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6일 설 명절을 맞아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이용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고 민생 현장에서 직접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한 해 이천시를 든든히 지켜주신 어르신들의 지혜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새해에도 더욱 활기찬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와 함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방문한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로 개관 30주년을 맞이한 이천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일 평균 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함양군은 고령층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율 향상을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20일 함양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1950년생 어르신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뇌졸중과 심장마비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식사와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은 물론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 사업은 2019년 7월 처음 시작돼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고혈압·당뇨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돕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을 방문해 약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제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의 일부로, 질병당 월 5,000원,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사업이 고령층의 질
윤환 계양구청장이 새해를 맞아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찾아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윤환 구청장은 효성체육문화센터를 시작으로 효성수영장, 계산고양골체육관, 계양산성박물관, 계양유소년축구장, 박촌체육문화센터, 계양테니스장 등 7개 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환 구청장은 실무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을 둘러보며 이용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윤환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부족함 없이 시설을 관람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살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개관한 효성수영장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인천 미추홀구보건소(소장 차남희, 이하 보건소)는 급성 심장정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자 '자동심장충격기(AED) 무상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및 지역축제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문하면 대여가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별도의 보관함과 함께 대여할 수도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구급대원 도착 전까지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주민과 행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무상 대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장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는 박종효 구청장이 지난 6∼17일까지 20개 동을 방문하는 '2025년 구민과의 소통 동(洞)행'을 마쳤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동 방문에는 1,5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생활 불편 사항 등 200여 건을 건의했고, 이중 시급히 현장 확인이 필요한 30여 곳은 대화 즉시 현장을 방문해 해결책을 구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여가생활을 위한 공원 환경 개선에 관한 건의가 가장 많았고, 주차 및 교통, 도로 보수에 등이 뒤를 이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동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과 경로당 어르신, 지역봉사자 등 각계각층의 구민을 만나며 새해의 활기찬 기운을 나누고, 열린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했다. 특히,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구정 역점사업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구민과의 대화 종료 후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관내 20개 동에 소재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효 구청장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8일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미사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미사 배수지 양궁장 이전을 통해 확보된 공간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미사 배수지 양궁장은 지난 2019년 풍산동 536 일원 부지에 조성됐으나 양궁장 인근에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전을 진행하게 됐다. 이 시장은 "일정한 규모가 되면 미사3동 주관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유한 조정경기장 내 워밍업장 부지 등을 매입해 K-스타월드 연계 사업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산숲 데크길을 무장애 데크길로 조성해달라는 주민 제안에 대해서는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안히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
"시민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해 더욱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17일 선단동 체육센터에서 '2025년 선단동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경기도의회 김성남, 윤충식 의원,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과 이광현 선단초등학교 교장, 강병조 선단파출소장, 고경수 선단 119안전센터장, 김성훈 예비군 선단동대장 등 기관 및 단체장, 정지석 선단동 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마을 통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계향 선단동장의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발표, 지난 2024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 이지향 정주여건조성과장의 포천시 주요 역점사업 보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 청취 및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로당 노인일자리 근무기간 조정 ▲마을제설단 유류대금 현실화 ▲도시계획도로 진행상황 공지 요청 ▲하수관로(우수관) 신설 및 확대 재설치 ▲차의대∼설운체육공원 인도 설치 등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민분들의 의견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귀성·귀경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마을 안길 보안등 9천545개에 대해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밝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원봉사과 가로등팀은 등기구 점·소등 정상상태,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케이블 단선 및 절연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점검 기간 62개소의 수리를 완료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보안등은 야간 통행 시 시야 확보에 필수적인 안전 시설물이다"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고장 난 보안등을 줄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로·보안등 고장 등 불편사항 신고는 ☎055-530-1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거창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주민과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월 24일까지 상수도와 하수도시설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군민 불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준비됐다. 지방상수도 분야에서는 급수 중단이나 수질 저하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수장과 배수지, 주요 상수도 관로 및 설비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급수시설의 누수·동파 여부를 확인하고, 정수시설 및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악취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 대상 하수관로 및 맨홀 펌프장을 점검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낡은 맨홀뚜껑 교체와 보수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남상 청림지구 등 하수도 공사 현장 등에서는 안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설 연휴 동안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급수차량 및 상하수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수도사업소 공무원과 유지보수 협